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 제품 외관은 어떻게 보호할까?
핵심 요약
2026년 11월 기준 미국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관을 등록일부터 15년간 보호하고, 유지 수수료가 없다. USPTO 수수료는 출원·조사·심사·등록료를 합쳐 $2,600(small entity $1,040)이다. 2026년 7월 20일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등록된 특허 실무자를 써야 한다.
용기와 패키지 모양을 미국에서 지키려면 언제, 어떻게 출원해야 할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용기 모양을 새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따라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상표만 등록하면 제품 디자인도 보호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제품 외관을 직접 지키는 수단은 미국 디자인 특허다. 미국 디자인 특허의 효력은 미국 안에서만 미친다(USPTO 디자인 특허 안내). 하지만 공개 시점과 2026년에 바뀐 대리인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 디자인 특허는 모양을, 실용 특허는 기능을 보호한다
MPEP 1502.01에 따르면 실용(utility) 특허는 물품이 쓰이고 작동하는 방식을, 디자인 특허는 물품이 보이는 방식을 보호한다.
- 청구항(claim)은 하나뿐이다.
- 등록 전에는 출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분은 등록일부터 15년간 보호된다(MPEP 1505).
- 유지 수수료가 없다.
디자인 특허는 용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를 지킨다.
2.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 비용은 USPTO 수수료 기준 $2,600이다
USPTO 수수료표의 디자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출원료 $300, 조사료 $300, 심사료 $700, 등록료 $1,300
- 네 항목 합계: 일반 $2,600, small entity $1,040, micro entity $520
감면은 자동이 아니다. micro entity는 37 CFR 1.29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 금액은 USPTO 수수료만이다.
디자인 특허는 유지 수수료가 없어서, 비용이 출원과 등록 단계에 몰린다.
3. 제품을 공개했다면 1년 안에 출원해야 한다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은 1년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가 선행 기술이 되지 않는다(MPEP 1504.02). 신규성은 일반 관찰자(ordinary observer)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국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6개월 안에 미국에 출원해야 한다(MPEP 1502.01).
- 디자인은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으로 우선권을 받을 수 없다.
제품 공개일이 곧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 기한의 시작점이다.
4. 신속심사(rocket docket)는 2025년 8월 14일 폐지됐다
USPTO는 2025년 4월 17일 디자인 신속심사를 중단했고, 2025년 8월 14일 규정에서 삭제했다(Federal Register 2025-15497). 남은 방법은 두 가지다.
- 수수료와 소명 자료를 내는 Accelerated Examination 청원
- 나이나 건강을 이유로 한 청원(수수료 없음)
신속심사를 안내하는 예전 자료는 지금 쓸 수 없다.
5. 2026년 7월 20일부터 해외 출원인은 등록된 특허 실무자를 써야 한다
주소지가 미국과 그 영토 밖인 출원인은 등록된 특허 실무자(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가 대리해야 한다. 디자인 출원도 포함된다(Federal Register 2026-05564).
- 출원인이 발명자 본인이면 처음 출원하고 출원료를 내는 것은 직접 할 수 있다.
- 출원 데이터 시트(ADS)와 이후 모든 서류는 실무자가 서명해야 한다.
한국 본사의 디자인 특허 출원 계획에는 실무자 선임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USPTO에 등록된 특허 실무자와 상의하자.
6.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미국을 지정할 수 있다
헤이그 협정은 국제출원 하나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는 WIPO 제도다. 한국은 2014년 7월 1일, 미국은 2015년 5월 13일부터 가입국이다. 지식재산처 FAQ에 따르면 한국을 통해 출원할 수 있고, 수수료는 스위스프랑으로 WIPO에 직접 낸다.
WIPO 선언 목록에 따르면 미국 지정에는 다음이 따른다.
- 청구항과 창작자의 선서 또는 선언서가 필요하다.
- 공개 연기가 되지 않는다.
- 지정 수수료는 두 번에 나눠 낸다. 두 번째가 등록료다(MPEP 2910).
7.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는 지키는 것이 다르다
| 수단 | 보호 대상 | 조건 | 근거 |
|---|---|---|---|
| 디자인 특허 | 물품의 외관 | 출원과 심사 | MPEP 1502.01 |
| 실용 특허 | 작동 방식 | 출원과 심사 | MPEP 1502.01 |
| 트레이드 드레스(제품 디자인) | 출처를 나타내는 외관 | 2차적 의미 입증 | Wal-Mart v. Samara |
| 트레이드 드레스(포장) | 포장 외관 | 본래 식별력 인정 가능 | Wal-Mart v. Samara |
2차적 의미는 소비자가 그 디자인을 한 회사와 연결하는 상태다. 미국 대법원은 아직 2차적 의미가 없는 디자인도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mazon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상표를 근거로 한다(Amazon). 상표 비용은 상표 등록 비용 글, 신청 절차는 브랜드 레지스트리 글에 정리했다. Amazon의 특허 평가 제도(APEX)는 등록된 미국 실용 특허만 받으며 디자인 특허는 대상이 아니다.
신제품의 모양은 디자인 특허로, 브랜드 이름은 상표로 나눠서 지키자.
마무리
미국 디자인 특허는 외관을 15년간 지키고 유지비가 없다. 공개 후 1년, 한국 출원 후 6개월, 실무자 규정이 일정을 정한다.
LinkONE은 한국 브랜드의 미국 아마존 셀러 계정 등록부터 리스팅 최적화, 재고 관리, Amazon Ads 광고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 특허 출원과 대리는 등록된 특허 실무자가 맡는다.
결국 디자인 특허 출원은 미국 출시일이 아니라 제품 공개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디자인 특허는 무엇을 보호하나?
제품의 외관을 보호한다. 작동 방식은 실용 특허가 보호한다(MPEP 1502.01).
미국 디자인 특허는 얼마나 유지되나?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분은 등록일부터 15년이다(MPEP 1505). 유지 수수료는 없다.
한국 회사도 등록된 특허 실무자를 써야 하나?
그렇다. 2026년 7월 20일부터 주소지가 미국 밖인 출원인은 등록된 특허 실무자가 대리해야 한다(Federal Register 2026-05564). 디자인 출원도 포함된다.
신속심사로 빨리 등록할 수 있나?
아니다. 디자인 신속심사는 2025년 8월 14일 폐지됐다(Federal Register 2025-15497). 나이나 건강을 이유로 한 청원은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참고 자료
- USPTO, MPEP 1502 Design patents
- USPTO, Fee schedule
- Federal Register 2025-15497, Eliminating expedited examination of design applications
- Federal Register 2026-05564, Required use by foreign applicants of a patent practitioner
이 글의 수수료와 규정 정보는 2026년 11월 기준이다.
-LinkONE-